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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11: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글쓴이 : i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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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타법개정]

제5장 건설기계 사업

[본조신설 1999.10.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10.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9조 삭제 <2013.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9.10.19.]
조문체계도버튼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3.3.21.]
조문체계도버튼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수불대장
3.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2013.3.21.]
조문체계도버튼 제70조의4(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2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3.21.]
조문체계도버튼 제70조의5(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계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건설기계 점검·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정비할 수 있다.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90일(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60일(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정비일부터 30일(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1.]
조문체계도버튼 제70조의6(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1.]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2013.3.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군·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
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2013.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도로교통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④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7.>
⑤제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26., 2012.5.7.>

조문체계도버튼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腦電症)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2013.3.23.>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머리·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2013.3.23.>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3.21., 2013.3.23.>
⑤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4.7., 1999.10.19., 2003.9.26., 2007.8.17., 2013.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제목개정 2010.7.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2003.9.26., 2007.12.13., 2008.3.14., 2013.3.21., 2013.3.2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조문체계도버튼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2013.3.21.>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1조 삭제 <2000.7.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2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
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5.10.28., 2007.8.17., 2012.5.7., 2013.3.21.>
② 삭제 <2012.5.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개정2013.3.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3조 삭제 <2000.7.24.>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4조(협회의 설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 <개정1999.10.19.>
②각 협회는 시·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5조(회원의 자격)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6조 삭제 <1999.10.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7조 삭제 <1999.10.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0조(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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